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등 제도 총정리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료 보험 제도로,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활용하여 서비스 및 혜택 등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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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란

본 제도는 가입자가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사회 보장 증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유형은 주체에 따라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보험료율, 신고기한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별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고 해당되는 사항에 맞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직장가입자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가족

지역가입자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를 받다가 제외거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경우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세대주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구성원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와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되며 공무원과 교직원도 직장가입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나 근로시간이 기준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는 대상자가 직접하지 않고, 사업장의 사업자가 자격 취득날~14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을 통해 공단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피부양자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부과체계 및 산정방법 등에 차이가 있는데,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모든 직장·지역가입자가 납부대상에 해당합니다.

구분보험료율
건강보험료6.99%
장기요양보험료12.27%

보험료는 위 표와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율이 전부 적용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50%씩 부담합니다.

건보료 조회 및 계산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조회하거나 계산기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의계산의 경우 상관없지만 납부 보험료 조회를 위해서는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용절차는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방문자별 맞춤 메뉴>보험료 조회/납부’ 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진료비가 본인부담액 상한을 초과하거나 착각하여 기준보다 더 낸 경우, 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대상자에게 돌려 줘야 하는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이 환급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서 기간을 놓치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늦기 전에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로그인>방문자별 맞춤 메뉴>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관련 서류

건강보험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소득 수준 파악을 위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도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이직을 하거나 대출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에 회사 및 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보유한 프린터가 없는 경우 PDF로 저장하고 이메일 전송을 하거나 바로 팩스 전송도 가능하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제도

건강검진은 건강보험의 혜택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 조치를 하여 가입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2년에 1번씩 또는 매년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 등을 받게 되며 나이 및 성별에 따른 추가 검진도 진행됩니다. 더불어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방문자별 맞춤 메뉴>건강검진 대상조회’에서 자신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회할 수 있으니 헷갈린다면 확인해 보세요.

건강검진 예약 및 결과 조회

건강검진은 가기 편한 의료기관을 찾은 후 검사를 원하는 날짜 및 시간으로 예약하고 방문하여 받으면 되는데,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에 가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몇 군데 알아본 후, 해당 기관에 전화하여 적당한 때로 예약하는게 좋습니다.

검진이 모두 완료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결과지가 등록한 주소, 이메일 등으로 발송됩니다. 그런데 당장은 결과를 확인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이 얼마였는지, 문제는 없었는지를 잊게 됩니다.

꾸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결과값을 알아 놓는게 좋은데, 바로 전 건강검진 결과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간의 결과를 비교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건강을 위해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